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이혼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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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가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혼인의취소ㆍ이혼등
[1]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 [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본소) 판결
재산분할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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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최신글_new

고맙습니다.

상간남 판결문 잘 받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송비용도 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ㅜ^ 감사합...

이혼 판결문 어제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과 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이 처음 예상하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요.

남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편도 판결문 받고 나서 2주라고 하셔서 2주 지나기만을 기달리고 있어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ㅜ^ 감사합니다.

재산분할이 가장큰 고민인데 감사...

황혼이혼을 생각하였는데 남편이 해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약속한 날에 핑계대고 안나오고 피를 말립니다.

엊그제도 여자 만나고 들어왔다가 걸렸는데 앞으로 안그렇겠다고했지만 벌써 수십번입니다.

다 늙어서 병걸려오면 어쩔것이고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이제야저제야 고민하다가 방문상담받았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혼이 쉽지는 않네요, 재산분할이 가장 고민입니다. 가진것도 없고 빚만 있는데 ~

실장님 조언처럼 조금 더 고민해 봐야할 것 같아요. 상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정말로요

교제하다가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시부모님,시누이, 남편 처음과 다르게 저 가족취급도 안해서 너무 서운하고 이혼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임신중이라 이혼도 고민되었고요. 이런 걸로도 방문상담하였는데 잘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하면서 증거 많이 남겨놔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내가 연하남하고 간통한 증거 잡고서 처음엔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실장님 말씀처럼 상간남 소송만 한 것도 지금 생각하면 괜찮은 결정이였던 같습니다. 지금 집사람은 반성하고 오로지 집에서 이것저것 소일하고, 부업하면서 나름 지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주말에 전보다 더 자주 가족여행하면서 감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받은 위자료 얼마 안되지만 나름 알차게 지출하였습니다.

이제야 후기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상담하고 온 사람입니다. 협의이혼 상담인데도 친절하게 계속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한 걸로 주말에 아내와 가족들과 협의해 본 후 협의안되면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성격차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댁갈때마다 괜히 애들한테 짜증내면서 출발할때부터 분위기 잡치게 합니다.

시댁가서도 말한마디 듣기 어렵습니다.

집에 오면 역시 말도 않거나 부부관계 요구하면 무슨 섹스중독자 취급하면서 수치심을 줍니다.

이혼하자고 하였더니 그럼 몸만 나가라고 하고 이혼은 안한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충분하다고 하여 이혼소송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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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2 글OO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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