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이혼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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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가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혼인의취소ㆍ이혼등
[1]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 [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본소) 판결
재산분할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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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최신글_new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혼 결심했고 상간남을 상대로 먼저 소송하고나서 이혼송을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다 키울 겁니다.

실장님이 바로 알아본 것처럼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실장님 상담이 가장 정확했고, 솔직하여 제 사건을 선임하고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비 준비되는대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혼한지 2년차인데 남편이 결혼전과 후가 완전 다르게 시어머니 마저 돌변하네요.

남편이 안마방가서 2차 하고 온것 알고 싸웠는데 말만 미안하다 하고 집 나갔다가 다음날 회사로 바로 출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냥 호소했는데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에 있는 여자가 벌어주는 돈 받아서 먹고사는 것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아직 애도 없어서 지금이라도 이혼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 보다는 소송 선임한 것은 저 자존심때문인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이혼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사건 잘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 집밖에 몰랐습니다. 월급도 전부 아내가 관리하여 어디에 어떻게 쓰는 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에게 번번한 옷이나 선물 한번 받지 못했는데 장모님집에 가면 의류안마기. 발맛사지기. 백화점 옷, 신발. 심지어 홍0경 김치 까지 사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모님에게 등산화 한번 사주라고 하자 남들은 월급이 5-6백 버는데 당신은 뭐냐면서 기죽이는 것이 습관입니다. 집에 돈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니 집에 모아논 돈 없으니 몸만 나가고 양육비나 착실히 넣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몸만 나와야하나싶었는데 상담 후에야 아내의 말이 전부 헛소리인 것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혼 선임하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바람난 것은 확실한데 얼마나 철저하게 핸드폰, 차 블랙박스 삭제하고 접근도 못하게 하여 정말 혼자 미친년처럼 지내왔어요, 위로라고는 아들 놈이 다 해 줍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고하여 자포자기 심정이였는데 용기있게 증거 상담하였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확실하게 상담해 주어서 감사했고, 증거 잡는데 1달 정도 걸렸네요. 상간녀 소송할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 드리고 싶네요.

상담 고마웠습니다.

수원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라고 소개받아서 상담했는데 처음에 변호사 상담이 정상적인 변호사실이라고 소개하여 상담했는데 나중에 다른 변호사님이 연락오고 실장이라는 분이 돈 입금 물어봐서 제 사건 어떻냐고 물어봣더니 다른 변호사님이 전화드릴거라고 했습니다. 여러군데 알아보니 전부 다 이런식으로 광고한다고 하여 돈 입금안하고, 여기 정실장님과 또 상담했는데 다른 곳과 달리 정직하게 상담해 주시고 소통도 잘 해주고 끝까지 전담하여 챙겨준다고 하여 정말 만족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젊어서 불안했는데 상담을 해 보니 이혼상간녀 소송 전문 맞는 것 같고, 유능한 정실장님과 함께 제 사건 철저히 파악하여 소통해 주셔서 더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상담 만족합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다른 곳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눈치가 보이면 상담 질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정실장님은 협의이혼 시, 소송이혼 시 비교하여 친절하게 정확하게 계산까지 곁들여 상담해 주셔서 믿음이 갑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지만 아내가 욕심이 많고 상간남는 건들지 말라하여 반성을 모르고 있어 합의가 잘 될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합의안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증거 잡으면 다시 상담할께요

남편 외도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까페에서 계속 상담받다가 결국 사무실까지 방문상담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디서부터 뭘 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직접 정실장님 만나서 전문적으로 증거와 수집방법을 설명받으니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혹시나 걱정하긴 했는데 무료법률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까페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거 잡으면 다시 상담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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